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7.(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1. 1.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

라. 상정일자 : 제291회(제2차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3년 11월 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엄준욱 소방본부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 관련 4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 별지서식)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정의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소방업무와 관련된 4건의 조례 중「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 인용 조항, 기관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 (행안부⇒시,‘22.6.8.)에 따라 일괄개정*방식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안하여 개정 대상 조례를 각 조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안 제1조에서는「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8조제2호가목 중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관련 근거를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소방학교, 소방서를”을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으로 기관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 안 제3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의 관계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의 제1조 및 제2조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근거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중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장’ 명칭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안 제4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관계 법령을 변경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관계 법규의 제·개정·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질의 및 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가목 중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방학교, 소방서를”을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기본법」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인천소방안전본부장”을 “인천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	제8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4류(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2. ----------------------------------------
가.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대형운반용기로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용기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2. ------------------------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생 략)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